국미순 의원 발언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국미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등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여성국의 돌봄정책과 선진지 국외 벤치마킹을 36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7건에 9,03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복지여성국 예산 중 복지정책과의 현충탑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3,750만 원, 돌봄정책과의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1,500만 원, 여성정책과의 1인 가구 지원사업 운영 등 총 2건에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보건행정과 예산 중 관리의사(대체) 28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권선구와 영통구 공원녹지과 예산 중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를 각각 1,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의 복지 및 민생안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