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3년도 팔달구 시세 징수목표액은 2,623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1,73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6.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세원관리로 도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3년도 팔달구 도세 징수목표액은 1,639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82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0.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팔달구 도세 징수액은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경기침체 등으로 목표액 대비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 제외 대상 및 감면 대상 사후관리와 취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225건 18억 6,200만 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전 안내로 누수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산세 민원제로화로 공평과세 실현과 30쪽, 정밀한 세원관리로,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운영 31쪽,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특성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19호를 제외한 8,222호로 '22년 대비 502호 감소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공시 대상 8,036호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7월 말 현재 90억 4,800만 원으로 18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0.19%입니다. 부동산 144건 및 자동차 4,810건 등을 압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365일 징수기동반을 상설 운영하여 233대의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