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시세팀장 홍수정입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납부 홍보강화로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인 점을 착안, 셀프 주유 시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홍보물을 설치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 및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3월에 관내 43개 주유소를 방문하여 사업주들께 사업의 취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으로 자석부착형 스티커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티커 디자인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제작하여 5월에 40개 주유소 주유 기계에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2023년도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은 6월 자동차세 70.5%, 7월 1기분 재산세 88.8%로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 징수율 1% 높이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 이용시설 홍보 이외에 자동차 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 SK V1모터스와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건물 내 전자 게시판, 홍보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여 징수율 높이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35쪽까지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 확보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 구 세수목표액은 3,726억 원이며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2,346억 원으로 세수목표액 63%를 달성하였고 부과액 대비 89.4%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2023년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 및 가계 재정 여건 악화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운영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동차세와 주민세 18만 5,434건 346억 원의 세수 확보를 하였습니다.

둘째, 맞춤 부동산 정책 운영으로 안정적 도세 세입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로 861건 123억 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579건 18억 원 등 도세 목표액 2,061억 원 중 1,221억 원 징수로 목표 대비 59.3% 달성 중입니다. 셋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우리 구는 수원시 전체 토지면적의 약 39%를 차지하며 도농복합구조의 지형적 특성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와 더불어 농지 포함 8,973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재산세 16만 1,881건 부과 275억 원 중 239억 원을 징수하였고 9월 재산세는 13만 936건 500억 원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자료 정비 및 현황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주택가격 산정 호수는 9,548호이며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황조사 실시와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가격 열람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말에 9,420호에 대하여 가격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및 사후관리로 592억 원의 세입 확충 내역입니다. 33쪽, 34쪽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으로 4,662건 289억 원,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으로 2만 7,469건 5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끝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 독려, 부동산,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현재 우리 구 지방세 발생 체납액 325억 원 중 10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권선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