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수술실 CCTV와 관련돼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행일이 9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국비를, 지금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는 중에 돈을 안 내려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 일단 일반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점검을 하기가 조금 약간, 사실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46개소 신청한 상태인데, 거의 모든 병원이 신청했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된 상황이라서 조금, 병원 측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설치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