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지적공부상 관내 전체 토지 4만 6,750필지 중 사유지 3만 390필지, 국·공유지 8,963필지, 총 3만 9,360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29건 접수되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 지가균형 유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상향 10건, 하향 3건으로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279필지를 대상으로 10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며, 현재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철저한 현장중심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 실거래신고 운영입니다. 권선구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원 당수2지구 인근, 고색역 인근, 호매실 IC 인근, 4.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는 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올해 5월∼7월까지 2개월에 걸쳐 기 허가된 55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건을 적발해서 이행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3,33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연신고 9건, 거짓신고 2건, 총 7건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1,07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접수 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접수 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규제사항을 사전검토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호지구 등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46점 204필지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부터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까지 처리기간이 7일 소요되나 이를 단축하여 3일 이내로 원스톱 단축 처리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신축건축물 65건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물번호 42건을 폐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1만 6,8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7월까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법정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530건의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이 확인되어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730건을 제작·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00건은 2024년 본예산 정비예산에 편성하여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건물번호 변동사항을 국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에 변동 즉시 현행화하여 정확한 DB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건물번호 부여 및 체계적인 건물번호판 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시민공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자 2012년∼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우리 구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는 17개 지구 3,408필지로 2014년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오목동 태산아파트 뒤 가림지구 등 3개 지구로 1억 6,000여만 원의 국비를 전액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도 사업지구로 탑동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인근 131필지에 대해 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가치 상승효과는 물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토지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