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임영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에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0㎢에 426세대 7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4건의 위반사항을 정비하였고 수시단속에서 적발된 42건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020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2022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42개소를 점검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6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4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축물대장 품질개선 자료 정비 건입니다.

건축물 사용현황, 주민등록주소지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정비대상 장안구 5개 동 9,388건 중 20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물대장 자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적장부 관리를 통하여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1만 6,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이중 54건에 대해서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