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이성주입니다. 토지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519개 업소이며 2,100여 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 등 258건의 변경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인터넷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미 참여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21개소에 대하여는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처분 2건, 중개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으며, 거래신고된 내용을 정밀 조사하여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99건에 대하여 1억 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 사업입니다. 국·공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고자 지적공부를 일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비교하여 도로 113필지, 하천 94필지 등 총 207필지의 국·공유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를 통해 지적공부를 현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공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수원천과 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되도록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토지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지적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총 2개 지구이며, 수원천지구는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비석거리지구는 하광교동 19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11필지에 26만㎡이며, 2024년 5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8월에 토지소유자 참관 하에 현장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