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최승래 국장님하고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공청회 진행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원래 취지대로,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게끔 진행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끝낸 것은 맞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지역주민을 대함과 수원시민을 대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자원과, 환경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이 거의 매년 바뀝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6년째인데 한 7명, 8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국장님들 지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공무원 세계가 다 그렇기는 한데 일의 연속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용어 하나 알려고 하다 보면, 공부 좀 하셔서 알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환경 분야는, 그래도 수원시가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환경도시 수원”이라는 어떤 부분이면, 현재 환경국에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가, 4급이나 5급 정도의 어떤 선에서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옛날에 도시디자인단에 디자인기획관이라고 해서 4급을 두듯이 차라리 그런 디자인기획관보다는 오히려 환경국에 이것을 계속, 지금 재활용센터니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니 그다음에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통주민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한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이 이것을 계속 억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15년 내구연한의 어떤 상황에서 대보수 결정할 때 지역주민하고 한 번이라도 서로 소통해서 결정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의 대표성도 없는 데하고 밀실로 해서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는 모든 영통주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행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처음 2000년도에 영통소각장이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에 30만의 인구가. 그다음에 주위에 없던 서천지구가 생기고 흥덕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영통이 그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 중심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 그 인근의 입장에서는, 또 인근에 한 2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면 수원시는 충분하게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해 달라고 계속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한 번도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민선8기에 와서 이재준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은 했어요. 그런데 행정은 따라가지 않아요. 시민의 의식은 굉장히 높아서 지금 공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행정은 안 움직여. 옛날 그대로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의 어떤 불신이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에서 소통을 하고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다, 설명회다, 공청회든 설명회든 그것은 어차피 말의 표현이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막 부담을,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통이 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공청회를 안 하고 설명회를 안 해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공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요. 공청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탁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 법적인 300m 내의 어떤 상황도 있지만 소각장이라는 것은 달라요. 이것을 300m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이 300m 이내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오히려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억, 20억 정도의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300m 이내에 한 1,000세대 됩니다. 그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15억, 20억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 지역난방공사에서 40억∼50억 정도의 열판매율이 나와요.

그다음에 발전기 상황에서 전기 생산해서 그 돈 나옵니다. 그것을 합하면 한 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잡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것을 수원시가 세금으로 받아서 전체로 씁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지역민들이 그것에 대한 고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된 수익은 당연히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도 좀 지원하고 애들 공기청정기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고스란히 수원시가 가져가고 고통은 영통주민만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누적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행감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대보수와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대보수는 2026년 6월에 끝납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