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만약에 저 장소에 있는 경로당이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이것이 마을 공모사업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자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또 문제지요.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실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비슷비슷해 보이는 곳에서 매년 같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을만들기 저희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나요? 이런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관행처럼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서 오래된 내지는 낯익은 이런 곳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아까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서 두 번씩이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표자나 소재지를 지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방역 소독하는 공모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틀씩 하시고 하루 일당을 25만 원씩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개인정보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집행내역에는 그 네 분의 이름 석 자가 아주 버젓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걱정이 안 되셨던 것인지 부주의해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은 정말 여러 곳에서 했어요.

행정복지센터 내의 자치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동네 방역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을 공모사업에서조차 저희가 1인당 25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방역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마을 공모사업으로 맞는 사업이었을까요?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래놀이 비슷한 이런 마을 공모사업은 “운영위 회의, 대표 집”, “활동 공간, 대표 집” 이것이 활동한 것입니까?

분명히 사업 정산을 하고 보조금 지급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됐고 서류상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정산 시에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잡고 넘어갔었어야지요. 운영위 회의도 대표 집에서 하고 활동도 대표 집에서 하고 도대체 몇 명의 회원이, 대표 집이 얼마나 넓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3∼4명의 회원을 가진 봉사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도 있고.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집에서 몇 번 했을 수 있는데 그 단체는 매번 대표 집에서 했습니다, 운영위까지, 활동까지. 이런 것을 집어내야지요!

불합리하고 도저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맞지 않는다 싶으면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중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야지요. 10년 동안 같은 내용의 사업을 비슷한 사람들끼리 돌려가면서 사업 내용도 부실한데 여지껏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들한테는 대표자, 주소 다 가리고 주고! 도시재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자료확인) 허정문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