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호매실지구”, “당수지구” 이러면 처음에 용역을 하는 그대로 그냥 지구단위계획 이름이 나중에도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4차원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명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도 “왜 호매실지구냐?”, “금곡지구다.”, “칠보지구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요소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공공부지 또 주유소 부지, 공영주차장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슬그머니 공영주차장 부지가 다른 사람의 땅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법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공용부지라든가 공영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제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