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와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질문 유형에 따른 진행방식과 시간규정,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선진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정질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안 제48조 제7항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열네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시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규제는 유지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일부 완화 및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에 관한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협상의 법제화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6조 제2항에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안 제9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14조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동에 대한 시민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 및 비산먼지뿐 아니라 진동내용을 포함하여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인용 규정의 오류를 현행법에 맞추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운영방식을 예산지원형으로 일체 전환하고자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수원체육문화센터의 계약만료일과 맞추어 예산지원형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협의안은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자 주민협의체 위원 적임자를 수원시의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협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 통합 필요성에 따라「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하고, 인문학도시에 대한 내용을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에 포함하여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에게 포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은경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대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정헌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활성화와 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보육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벌써 민선 8기 수원시정이 출범한 지 1여 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 공항 이전, 기업유치, 그리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 등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거나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만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한 수원시장의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겉보기에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여 수원시의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원에서 선출됐으나 해당 조례 표결 시 기권하거나 자리를 이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도의원의 행태로 인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내 처리를 위한 직권 상정에 대해 이재준 시장의 입장 및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2022년 5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수원특례시의회에 대표발의했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약 7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아직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재준 수원시장께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수원시민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의 정의 및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유치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이재준 시장의 경제특례시 1호 공약인 기업유치 내용의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탄3동에 있는 삼성전자가 광교동이나 영통동으로 가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입니까? 부디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지만 공약은 30개 기업 유치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약을 맺은 기업은 4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투자신고서를 받았으나 이후 시장이 미국까지 가서 세 번째 협약을 맺은 인테그리스의 경우 경기대에서 협약 파기를 통보했고 안산으로 가는 것으로 협약을 새로 맺었다고 합니다. 현재 3개 기업을 유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인 30개에 비교하면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연차별 이행지표를 보면 2024년 7개 유치를 목표로 성공했을 시 이행률 60%, 2025년은 10개 유치를 목표로 성공 시 이행률 80%라고 해놓고 2026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8개를 유치할 경우 이행률이 100%라고 하니 적당히 이행률 80%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유치한 것으로 기록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께서는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 기업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및 세수 확보 목표치 또한 중요합니다. 30개 기업 유치라는 기업 숫자에 매몰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기업 유치가 아님을 밝혀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수원시가 포기하여 광교에서 경기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4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수원 수소에너지 산업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떠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섭섭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과 도민들의 소망과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원시민께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히며, “수원시에서 뺏긴다는 느낌 말고 충분한 배려를 받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수원에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앞두고 수소산업이 가진 의미가 큰 만큼 수원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수소특화단지 조성은 실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 관련 사업별 이행현황 및 실행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관련 보고 및 시장의 결재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국제공항에서 군공항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용역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민·군 통합국제공항과는 다르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민·군 통합국제공항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군공항 이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검토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출신이면서도 기권한 다섯 분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스스로 민주당 유일의 특례시장이라고 지칭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을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민선8기가 시작되고 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부이전에 대해서 대응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1년 수원시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시 경기북부 공공기관의 수원 유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공사 등은 부지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고용 158명에 세입 1억 5,600만 원, 경제과학진흥원은 248명을 고용해서 2억 9,800만 원의 세입을 수원시에 냈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는 403명을 고용해서 68억을 수원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힘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빼앗아간 경기도 공공기관을 되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색동·오목천동·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빛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무료로 취업알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경기수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1일∼8월 31일까지 구직자 799명 중 취업자는 225명으로 취업률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1년∼2023년까지 12년 동안 수원건설현장에서 일하던 61세 노동자는 3월부터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남짓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는 수원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고 내국인은 부수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원 건설현장에서 내국인의 비율은 20% 전후에 불과합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문이 현장에서는 파다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시민의 일자리만 뺏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투입 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교육이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역도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외국인은 수원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도 자국 담배만 피우고 건설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점심, 간식, 식사 외에는 밥도 사먹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요. 특히 형틀목수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전문인력업체가 형성되어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무료 취업 활동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하도급 구조에서 상납이 안 되면 채용이 힘든데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가 불법상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특히 내국인 노동자는 구인처도 많이 없고 구인처가 있어도 중대재해법이 강화되어 60세 미만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경험 많고 성실한 60세 이상 중장년층 형틀목수의 취업난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형틀목수를 관급공사에서 우선 채용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이성호 부시장님께서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현재 이천시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에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수원시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건설정책과 등 시의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수원시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이 꼭 해결되리라 믿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