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아까 제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다가 멈췄는데요, 혹시 뒤에 계신 참고인분들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동마다 활동을 하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동이 뭔가 좀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했다는 동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원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이 그분들한테서 어떤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모집이 돼 있었지만 활동을 거의 안 했고 작년 행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각 동의 인원도 채워지기 시작하고 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범죄예방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을 따와서 여기서 그냥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데 더군다나 장안구는 예산도 없더라고요. 영통구는 10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와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선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여기 참고인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활동하고 사진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청소년과가 그것을 조례나 법률에 맞춰서 지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선에서 동장님들은 대부분 지금 캠페인이나 이런 것 동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대부분 웬만하면 참석하시잖아요.

같이 띠도 매고 다니시고 하니까 다니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동장님들과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와서 그냥 스티커 정도 나눠주고 전단지 정도 나눠주는데 이 인원이 30분, 1시간씩 돌면서 사진 찍고 현수막 해서 하는 게 과연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해당 팀장, 과장, 동장님까지 나와서 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건전 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와 그리고 관련된 학교폭력, 청소년지도위원을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선 위촉한다거나 아니면 위촉할 때도 동 거주지역과 학교 이런 것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을 단순히 청소년 어떤 활동에만 관심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동장님들도 그렇고 각 구의 과장님들께서 의논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 한 명 정도를 배정 받는다든가 그럼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특정한 학교에 지역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무료로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한 게 학교는 굉장히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이 있으면 학교와 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연계할 수도 있고 그게 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청소년이 만 9세∼만 24세까지니까 그럼 그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깃팅을 하려는 부분은 대부분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면 결국에는 학교, 아니면 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어떤 연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셔서 하면 어떨까요? 장안구가 아무래도 첫 번째 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선 증인께서 직전에 청년청소년과장이기도 하셨으니까 주도적으로 하셔서 다른 4개 구와 그런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없는 그런 행사들, 그냥 나가서 사진 찍고 그냥 수치로만 하는 보고서용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더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살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없다면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자격요건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다른 위원회로 간주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일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내년 초쯤에라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