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영통구는 2021년, 2022년 잔액이 0원이에요. 단돈 10원, 100원, 1,000원도 남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강사료를 보면 18만 3,730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천징수를 납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다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묘하게 영통구는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이 사진이라든가 강사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사진도 실제로 더 첨부돼야 되는데 첨부가 덜 돼 있고, 그리고 강사가 몇 시간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같은 사단법인 지급처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서를 받을 때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원하는, 동에서 혹은 구에서 원하는 형태의, 아니면 장려하는 형태의 활동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유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법률상,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상, 그리고 수원시 청소년기본 조례상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100만 원 급식비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위원분들과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식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이면 아마 현수막 비용으로 다 나갈 거예요. 매번 나갈 때마다 사진 찍을 때 조그만 현수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5개라고 칩시다. 5개에서 동으로 하면 급식비라고 명목은 100만 원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물 한 잔도 못 사드리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각 구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줬더니 영통구와 몇몇 곳은 필요없다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이 부분이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있어야 되고, 아까 장안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분들이 청소년선도, 청소년지도 지금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범죄예방 쪽이 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 오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학교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위원님들이라든가, 본 위원도 장안구에 말씀드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면 고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박물관, 미디어센터부터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화성행궁 순례 같은 거 정도 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 어떤 문의만 했으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일부 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라든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주 마을활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중 학부모님 일부가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된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위법이 있고 작년에 이슈가 돼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동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