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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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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중개, 아니, 불법이 아니라 현재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수원시도 피해가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미리 포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통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중개사 수와 대비해서 수원시 관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충원요청을 해서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몇백 개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분한테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김기배 증인께서 사전에 미리 인력증원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