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위원 : 생활쓰레기 몇 건에 얼마, 담배꽁초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진짜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게 시민들이 자주 보는 여러 군데 게시를 해 주셔서, 아무래도 습관으로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많고 외국식당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또 대학생이 많은 우만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다 음식물 있는 그대로 비닐에 넣어서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반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는, 위반 발견건수는 5,000건이 넘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326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반했을 때 반드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생활습관이 배이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약간 비교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