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작년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일자뿐만 아니라 적발일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자가 갑자기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행정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 곳이 주르륵 한 번에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분이 나오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얘기를 듣고 공문을 받고 나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처분일자는 하루에 몰려있는데 실제로 적발일자는 다르기 때문에 적발일자를 표시해 주셔야 얼마큼 단속을 나갔고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 번에 뜨문뜨문 나가지 말고 최대한 자주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법경찰을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동 합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4개 구청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권선구청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