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의견 듣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불가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도 도에서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법령적인 부분 때문에 불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성적인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부만 반영될 수 있고 또 100% 반영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연 주민의 의견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개선이 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