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이거 사실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년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해결되기도, 급격한 변화가 있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사실 작년에는 노숙인 관련된 문제가 저희가 노숙인분들이 코로나 검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급식 배식했었을 때 지원되는 걸로 해결이 그래도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노숙인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인데, 노숙인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노숙인 대상으로 인한 범죄라든지, 저희가 조금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일단 노숙인 관련돼서 시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가 조치라든지 임시 보호라든지 거주자들 완치를 위한 그런 현황이 좀 많이 보이는데, 자활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금년도에 일어난 문제들이 지원이 있다 보니까 노숙인 간에도 금액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수원역에 있었죠?

이번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갈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발생할 이런 계속 변화되는 시대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지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비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