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의원 발언

위원 :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너무 정말 빛의 속도로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는 발굴이나 발견이 안 되는 것 못지않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없는 각종 법안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안 정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굴되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종 법안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