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캠페인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나 이렇게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연장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 학생들이 범죄인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비대면식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픈 채팅이라든지 그리고 SNS 같은 것, 카카오톡에다가 수원시만 쳐도 지금 오픈 채팅을 보면 수원시 청소년 만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알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범죄는 막아야 되고 청소년들이 사실 중·고등학생 때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후에 사회에서도 많이 취직이라든지 뭔가 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차원에서도 예전과는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 절실히 느끼고. 또 제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관련된, 그리고 불법 촬영까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