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과장 하시다가 지금 다시 시민협력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민협력국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하지만 과의 특성에 안 맞게 그냥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을자치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왜 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떼어내서 따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부피로 보면 굉장히 큰 부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나가는 돈 지원도 그렇고 하나의 재단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든 딸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이 왜 마을자치과에, 소위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를 지원해주는 곳인데 업무특성에 위반되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물론 좋은 의미의 마을기업도 있으니까 그 일환의 축으로 지원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게 없다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무가 마을자치과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