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기업이 취소됐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사례가 몇 %인지를 지금 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사례를 비추면 지금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월을 지원해준 기업은 자생능력이 있고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1년 내내 해주는 게 아니라 6개월 해주는 데도 있고 8개월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노하우를 쌓아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적 나오는 게 세금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없어지는 곳도 있고 여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추적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