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소위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이익,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거죠. 아니면 특정적인 이념에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으신, 소위 이야기해서 자기주장만 계속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주민자치 활성화보다는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차단할 방법은 없어도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퍼센티지에서 일부라도 선별적으로, 아니면 가다가 위배되는 행위를 하시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강제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현재까지 보고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