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억지로 꿰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어떤 공개 못할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도 그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밝히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발이익금 공개하는 것을, 수천억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아까 5,000억에 대한, 44페이지에 보면 쓰인 내역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공개 못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쌈짓돈처럼 막 그냥 쓰다 보니까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개발되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을 환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개발이익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내년에 또 광교 개발이익금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제발 광교 개발이익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투명한 수원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