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전체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 부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납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부분 예탁되고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납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예탁이 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든지 다른 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실·국장님들이 최대한 유의해서 예산편성 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