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변경 못해서 쩔쩔매는 분이 많아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합한다든지 변경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이 근거에 다 남아있잖아요.

토지대장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건축물대장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또 소유주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변경한 사유로 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이 이것을 회의하고 또 법무사 하고 뭐해서 똑같이, 일반 변경사항하고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세히 안내도 안 해요.

그냥 “회의록 갖고 오세요.”, “정관 변경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지침을,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