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한 두 달 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수탁 전에. 제 자료도 다 그 선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적용을 조금 강화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문제 있던 업체들이 또 다시 수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어느 업체를, 조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어떤 평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상황이 있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선정 및 평가기준 적용 강화한다” 또 “평가방법 이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그 평가표 내용에서는 절대 공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꼭 어느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평가예요. 심의위원들의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하나와 하위 하나를 빼고 어떤 상황으로 해야, 둘의 점수 비교가 어떤 사람은 이 업체한테 점수를 엄청 높게 주는가 하면 아주 천차만별의 어떤 점수를 만들어서 평균치를 빼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의도된 대로 이 상황이 선정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해서 문제 있고 민원 들어오고 맨날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인데 행정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내용도 막 바꾸고 그 업체한테 기준을 맞춰서 없는 자료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제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서 어느 것을 누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것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기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점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심의위원들도 의도된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점수 차이가 1점,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업체가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1점인가 2점으로 떨어져서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는 업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원래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고 만들어서 온 거예요, 이것이.

제발 진짜로 공정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추진계획에 우리가 전문성 그다음에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글자로만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업체 선정할 때는 정말 잘하는 데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못하는 업체는, 계속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 내용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변경하라고 그랬지 그냥 못하는, 지금 있는 업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