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임영진 :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제3종시설물 현황은 8개소이며 C등급이 6개소, D등급은 2개소입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후화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 2023년도는 폐현수막 재활용이 미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폐현수막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필요 부서나 동사무소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2023년 과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87건에 4억 170만 원 부과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반복 부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복 부과되는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과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건축법 관련 규정 적합 시 양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