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이성주입니다. 토지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쪽,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인력 충원과 지도점검 강화, 위반사항 행정처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안구 토지관리과는 3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신고 관리, 지적 행정 및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관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토지 약 3만 500필지 33㎢와 공인중개업소 520개소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중개업 관리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중개업 담당 인력은 1.5명으로 담당 공무원만으로 지도점검, 관리와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부서 차원의 협업 유지로 수시·분기 특별점검과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인사 부서와 인력 충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소통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도로명주소 홍보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약 1만 3,500여 개의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이용을 위하여 건물번호판에 생활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설치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재난·치안·교통·보건 등 안전 기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번호판 이용 및 효율성을 높여 주민생활에 도로명주소가 쉽고 명료하게 인지되도록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홈페이지, SNS를 활용하여 홍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3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약 2만 7,000필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2월∼3월 중 산정지가 검증, 3월∼4월 중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을 실시, 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성균관대, 경기대, 동남보건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부동산정책과 잦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률 미숙지에 따른 위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개별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중개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법률 체크리스트 배부 등 현장서비스 운영과 65세 이상 고령 중개업자를 위한 문자 안내로 “연령 맞춤 서비스” 그리고 협회와 함께 하는 협업 서비스를 실시하여 중개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전세사기와 집단민원 예방 등 올바른 중개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측량 현장에서 측량 수행자 및 담당 공무원이 토지소유자와 함께 성과 검사를 실시, 신규 등록, 토지 분할, 등록 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검토사항 및 문제점을 현장에서 즉시 소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민원의 법정 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쟁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의 활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입니다. 상광교동 432번지 일원 가쟁이지구는 총 153필지에 15만㎡입니다. 2025년 5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57%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 진행 중 토지소유자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생활안전지도 제공 사업은 소요예산 200만 원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