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조금 전에 질의한 게 명료하지 않아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자부담 관련해서 명료하게 정리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돼서 시하고 클럽에 대한 자부담,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자부담이죠. 원래 통상적으로 19대81일 때 시가 81이고 클럽이나 동호회들이 분담하는 게 19%였지 않습니까?

작년 2023년에 예산 2억으로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예산이 2억 범위 안에 있어서 80대20 수준을 지켜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가 80% 부담하고 클럽이 20%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반기 때 예산이 없어서 57대43으로 내려갔습니다, 2억 갖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하반기 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올해 예산을 2억에도 안 된 것을 갖고, 자부담을 하반기 때 못준 것을 갖고 또 1억 7,000에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체육진흥과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어제 예산재정과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지만 뻔히 수요 예측해서 이런 게 나오는데도 이런 것을 실링한다는 둥 뭘 한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안 잡아준다는 자체가, 또 그걸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돈이면 큰돈이고 6,000만 원이면 충분히 예전에 맞춰준 돈으로 2억 3,000이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3,000만 원 모자라서 하반기 때 자부담금 다시 43%로 해줘서 또 불만 원성, 4,000명 되는 클럽 동호인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또 그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2억보다 더 줄여서 1억 7,000으로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예산편성이든 모든 부분에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물론 체육진흥과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수원시민 여가생활 활동 및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을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반기 때 추경 반영해서 원래 주셨던 비율은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