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신성용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언급한 것처럼 시민협력국이 급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타 과나 다른 국의 업무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뭘 하셔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의 것을 하고 계세요.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시민배심법정 관련해서 그거 하는 것 갖고 뒤에 계시는 성영신 팀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아이템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도출해도 공공주택 법정기준도 없는 것을 갖고 이해관계인들이 만나서 얘기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열심히는 하시는데 하시는 일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효과,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나 다른 국의 업무중복도 있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협력국 과에 대한 것은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정리하거나 그런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 과에서도 공정무역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시민소통과 최고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민법정 이거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계시는 성 팀장님이 과제 선정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모아다 놓고 한다는 그 자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든 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도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공공흡연 관련돼서 하셨죠? 그럼 1년 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