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주세원 확충 사업으로 우리 구의 2024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3,674억 원으로 시세 1,655억 원, 도세 2,019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여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환경 악화와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KDI와 IMF에서 공히 2.2%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수요인에 있어서는 누적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세 세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신규 아파트 입주로 보유세가 주된 세원인 시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증가가 예상되며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내국인의 소득 대비 소비위축으로 세수의 유동성을 보이는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가 예측됩니다.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중점 관리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으며, 신고분 지방세 확정신고기간 운영과 철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시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시세인 자동차세 303억 원과 주민세 76억 원의 세수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세원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누락 없는 세원관리로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신고 납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누락세원을 차단함과 더불어 가상계좌, 자동이체 및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로 시세 세수목표액 380억 원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분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당수지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세수 예상액 214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분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도세 세수목표액 2,061억 원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감면·중과세 집중 관리로 도세 세입 확충입니다. 우리 구 2023년 12월 31일 현재 부동산 감면 현황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등 총 2,252건에 242억 원이며 2023년 감면분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로 201건에 27억 원을 추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여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 미승계 여부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및 중점 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등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함과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감면 유의사항 등의 사전 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재산세 세수목표액은 686억 원입니다.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농지 및 사치성 재산 등의 이용현황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종교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와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조세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 2024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 산정호수는 1만 336호이며 산정절차는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특성자료 비교분석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우리 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말 결정·공시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주택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신고·납부 중심의 선진 지방소득세 운영으로 신고·납부 중심의 세목인 지방소득세의 2024년도 세수목표액은 59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5월, 내실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확정 신고 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세청 통보분, 법인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과세자료에 대한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을 통한 신고납부율 제고 및 기업체와 주민에게 다가가는 눈높이 맞춤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체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459억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중심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실시와 체납자의 거소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출장 독려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강화와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