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로운 장안 구현을 위한 지방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 신고납부 주민세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적극적인 환급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홍보, SNS 등 다양한 납부 시책을 제공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아차!

알림 서비스입니다. 납기일 3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1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발송 대상으로 하며 기대효과는 납기 내 자진 납부로 가산금 없는 납세편익 및 체납건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31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감소 예상입니다.

감소 요인은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이목지구 연부취득 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신고서, 공부자료 등 과세자료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 조사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탄탄한 특례시! 스마트한 재산세부터 사항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탄탄한 특례시 구현을 위한 비과세 감면 현황 조사 및 부동산 변동 자료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9,017호로 전년 대비 1호 감소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건물특성 20개, 토지특성 19개 항목에 따라 현장조사 및 산정 등 최종 공시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주택가격이 궁금해? 동행하는 현장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에 궁금한 사항을 현장조사를 동행하여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의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정 과정의 공감대 형성, 만족도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지방소득세 맞춤형 세원관리 사항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영화동 소재 한국은행의 광교 이전으로 납부 법인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세별 맞춤형 성실신고 체계 운영,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사전 안내문 발송 및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등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상생징수 구현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총 발생체납액은 103억 중 70억을 정리하여 68.3%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체납액 관리, 신속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밀착관리 및 납부 능력을 고려한 생계형 체납자 등 생활 여건을 반영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