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린도시추진단 소관사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류병주입니다. 수원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도시추진단은 올 1월 2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공간기획, 도시공간조성, 그린도시정책연계팀 등 3개 팀 12명 정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목적은 전국 최초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공간 모델구현과 지자체 중심 이행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을 전담하고 구도심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원형 도시공간조성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형 도시공간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빛나는 마을,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수원”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그린도시추진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칭 「새빛누리 수원」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중심이 집 앞, 마을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행기반의 새로운 마을기반을 조성하는 수원형 도시재생모델인 새빛누리 수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도심마을을 중심으로 주요 6대 정책사업의 연계와 핵심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마을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구도심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행정체계 구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시정연구원의 정책연구와 고색 일원의 시범 마중사업을 통해 확산가능한 실증모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단계별로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재차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해야 돼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사업도 하나요?

네, 있습니다.

아, 사업도 해요?

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취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나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지역에 맞게 특화해서,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현장에 맞는 디자인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잘하기 위해서 그린도시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을 처음에 만들 때 옥상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역할이 장점도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디자인단에서 OK사인이 안 나오면 사업 추진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린도시추진단이 옥상옥 역할이 아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요를 보니까 대상지가 “수원시 구도심중심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파이낸스, 기존에 있는 것도 분양이 안 되어서, 미분양이 되어서 난리이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원자재 이런 부분이 너무 올라서 기존 분양한 금액보다 평균적으로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업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스톱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구도심에서 현재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해도 생활의 변화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책을 백분 활용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새로운 차원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등 팬데믹 이후에 생활공간이 협소해졌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도시개념으로 들어온 부분을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서 중에서 고호 과장 있는 데하고 중복되는 것 맞지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4개 각각의 사업을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정책에 시민들이 자기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계획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6개 분야를 보니까 일자리, 교통, 돌봄, 주거, 문화, 도시환경 이런 부분에 사업을 선택과 집중, 핵심사업을 적용한다고 나 와 있어요. 그다음에 추진배경을 보니까 코로나19가 해제된 지가 언제인데, 코로나19이후 일상 중심이, 너무 추상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뜬구름처럼, 무계획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사업도 주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 사업에 적용되는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탄동에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잡혀서 했는데 일부 나무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스톱된 상태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네.

지금의 수원시나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계획을 하는 것보다 현실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그린도시추진단 만들 때부터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업무의 갈피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서로 다른 일을 붙여서 그린도시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재생에 중점을 둘 것인지, 탄소중립에 둘 것인지, 아니면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을 만든 것인지, 헷갈리지 않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진단장님이 지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정책투어를 하고, 축제를 하고, 축제는 수원에 너무 많아요. 부서마다 축제가 넘쳐요. 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예산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축제가 그린도시 쪽에 또 들어와요. 이런 것은 순서를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린도시추진단이 정착되고 업무가 정립되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정책홍보가 되었든, 아니면 축제를 하든, 그때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추진단장님이 되자마자 7월에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 9월부터 하겠다, 아니면 투어를 7월부터 하겠다, 공무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고 업무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다니면서 무슨 사업 설명을 하겠어요, 자신있게! 이런 것은 단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시점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되어서 시민도 이런 사업은 알아야겠다, 신청해서 혜택을 줘야겠다, 받아야겠다고 할 즈음에 설명회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추진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정책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병주 그린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