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서민 경기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11일∼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선임한 박현수 대표위원 등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7,983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9,320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3,054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266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 세입결산액은 1.4%, 세출결산액은 1.1%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수납액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974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3,958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9,61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47억 원이며, 이중 이월액 1,967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8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9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9억 원, 세입결산액은 5,362억 원, 세출결산액은 3,44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19억 원이며, 이중 이월액 1,018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계정과 개별기금 중복분을 제외한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6,2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09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에 1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2억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총 채권현재액은 11억 원이 감소한 298억 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학자대여금 부담금 반환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라 현재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33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채무행위 없이 채무 상환계획에 따라 573억 원을 상환하여 2023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2,761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조 6,210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에 2,148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4조 8,358억 원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일제정비에 따른 누락재산 등록, 유가증권 증가,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및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보유현황은 3,882개, 432억 원으로 전년도 말 3,481개 380억원에서 401개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관용차량 불용처분에 따른 신규 차량구입 및 냉난방기, 컴퓨터, 방송장치 등의 정수물품 구매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93개 사업에 2,146억 원을 편성하고, 1,82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5.2%입니다. 사업별로는 52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에 363억 원, 118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1,085억 원, 23개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38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9조 7,735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2조 893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4조 7,675억 원, 유동자산이 1조 4,557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1조 3,149억 원, 투자자산이 1,037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24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입니다. 총부채는 4,088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2,055억 원, 유동부채가 1,669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64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3년도 말 순자산은 19조 3,647억 원입니다. 자산은 전년도 대비 2.2%인 4,266억 원이 증가, 부채는 20.5%인 1,0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2.8%인 5,319억 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여 세입은 0.83% 감소, 세출은 0.6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으로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34.5%, 세외수입은 5.4%, 지방교부세는 2.2%, 조정교부금은 7.5%, 보조금 32.9%,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는 11.1%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290건, 사고이월은 174건으로 이월액 중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보조금 집행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통 시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액 반납 및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결산승인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수원시 부채가 20.5%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5%인 1,053억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뜰살뜰하게 노력하셔서 살림을 꾸려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7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35건, 57억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 전세피해상담센터 운영, 영화동 일원 침수예방 준설공사, 고현초교 인근 월류방지벽 설치, 럼피스킨병 방역 및 관리, 튀르키예 강진 피해 성금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집중호우 피해 예방 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26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조 397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729억 원보다 2,66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497억 원, 이전수입 1,171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의 부족예산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및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청사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398억 원 증액,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증액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원 감액, 학교급식 지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 분야 136억 원 증액, 문화체육시설 운영, 한옥체험마을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90억 원 증액, 전기차 구매 지원, 생활폐기물 대행 등 환경 분야 258억 원 증액, 부모급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583억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 58억 원 증액,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산불방지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1억 원 증액,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주요 도로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660억 원 증액, 하천 환경정비, 공원 리모델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2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23억 원 증액,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864억 원으로 기정액 3,012억 원보다 85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851억 원으로 기정액 2,222억 원보다 6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 예탁금 원금회수 등을 조정하여 추경 증감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조정하여 629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223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2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93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고향사랑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총규모는 6억 원으로 기정액 1억 7,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억 원, 기타수입은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4억 원으로 기정액 2억 8,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및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 총규모는 1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및 기타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를 9,000만 원 감액하고, 예탁금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규모는 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81억 6,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4억 8,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6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2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0조 및「지방재정법」제1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35건에 57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튀르키예 강진 피해 성금 지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규모와 증감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41억 원에서 3,520억 원이 증액된 3조 4,261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조 7,729억 원에서 2024년 본예산보다 2,668억 원이 증액된 3조 39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497억 원, 이전수입은 1,17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012억 원에서 852억 원이 증액된 3,8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시민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의 부족 예산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정부와 경기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학교 급식지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 분야에 136억 원, 부모급여,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583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주요 도로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60억 원을 증액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 기부금 예상액 증가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치금 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및 예탁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치금 회수, 기타 수입 증가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긴급한 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실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를 의원들한테 왜 받는 겁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이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 관련해서 쓰는 거죠?

네, 그러려고,

1월∼12월까지 쓰라고 작년 본예산 때 드렸던 예산들이 갑자기 다른 사업을 끼워 넣으면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들은 공무원분들이 잘못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산출 근거를 작년에 냈던 대로 집행 안 하시고 다른 사안들 추가해서 계속 사업하시죠?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거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결이나 심의받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면 위원들 모른다고, 못 볼 것 같다고 일부러 넘기시는 것 눈에 보이거든요. 과에서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그런 것 없도록,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