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그 말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지환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상적입니다.

전 틀 안에다 놓고 주도해서 같이 협의하고, 근데 제가 초선이고 2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가든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마을만들기를 갑작스럽게, 물론 그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연착륙 없이, 연착륙 없이 그런 부분들 의견을 좀 공유화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좀 지나서 연착륙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마을 소단위 공동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성향들은 개성적으로 다 달라요. 어쨌든 지금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한 1,000명 이상 되고요, 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도 그 정도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당장 지금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로 인해서 사업 목적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공모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위에서 리사이클링을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요.

그럼 내가 어쨌든 가서 내 마을만들기 하는데 주민자치회에다 허락을 좀 받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마을 자치하든 공동체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하고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제도개선이나 뭔가를 유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조례를 폐지하면 당장 혼란과 갈등이 생기다 보니, 하던 사업 플러스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특정적인 것도 있지만 특정적인 소수 단위에 대한 부분도 의원으로서 저는 생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 존중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는 큰 단위 범위 안에서 보면 마을만들기는 약자예요. 공동체 소규모도 약자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