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정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남기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담당 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런데 담당 국에서는 국장까지도 저한테 개별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민원 넣은 쪽에서는 못 믿는 거죠.

이게 위법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식적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정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에서는 할 게 없다고, 나설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3자, 국이 아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외부 시민들이 3자 입장에서 봐주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부당하든 안 하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인식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법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하거나 또 국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은, 왜냐하면 시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나는 집행부 공무원 에게 도움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그 해당 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해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 절차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소해서 안 되는 것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시원하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3자가 들어와서 위법하지 않고 집행부가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 있던 시민감사관제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보완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개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하지 마시고 동에 가서 동 근처에 현수막을 걸든지 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동 앞에다가 이런 위원회 추진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이슈가 있으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으세요.”라고 이야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