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박상빈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특례시 주춧돌 지방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총 세입목표액은 6,568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시세 2,523억 원, 도세 1,291억 원 합계 3,814억 원으로 징수율은 올 목표액 대비 5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올 연말까지 정확한 세원분석 및 모니터링, 비과세·감면 물건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와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동차세·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꼼꼼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구 재산세 감면액은 1만 2,821건 21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 내역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감면, 지식산업센터 직접사용 부동산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세 중과 내역은 골프장,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고 73건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당초 감면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세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4,053호이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1.06% 상승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