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4일 자로 권선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석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정적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총 세입목표액은 3,674억 원으로 시세 세입목표액은 1,655억 원, 도세는 2,019억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2,26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1.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와 납부 홍보로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10만 9,200건 21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취약분야 비과세·감면과 숨은 세원 발굴로 취득세 2,031건에 25억 7,200만 원의 세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22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22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수 목표 달성과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시세 세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5쪽,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1,669억 원으로 목표 대비 60.2%인 1,005억 원을 징수하였고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의 대표적 세목인 부동산취득세 4,357건에 540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위반건축물과 지목변경, 상속 및 차량 구조변경 등으로 1,443건에 7억 4,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특히 차량 매매업자가 취득한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16만 6,903건으로 이 중 540건 3억 5,400만 원의 부적정 감면차량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취약분야 및 감면차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감면·중과세 집중 관리로 도세 세입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7쪽,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686억 원입니다. 참고로 7월에 부과된 1기분 재산세는 16만 5,518건에 280억 원을 부과했으며, 2기분 재산세는 이번 달 5일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설건축물과 토지 현황 조사, 사치성 재산 등 총 5,669건의 현장조사와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 등 감면조사 967건, 주택 건축물 소유권 이전 정리 등 총 4만 2,070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 및 자료 대사로 9월 2기분 재산세 부과에도 차질 없도록 부과업무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와 29쪽, 신고·납부 중심의 선진 지방소득세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체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7월 말 현재 현년도 발생체납액 76억 800만 원 중 22억 3,3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9.35%이며 체납액은 53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50명 5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맞춤형 징수 독려로 소액체납자 1,110명 9억 9,700만 원을 징수 독려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7,892건 66억 1,600만 원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 경매, 관허사업 제한 등 총 702건에 16억 8,900만 원의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