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문제의 해결 또 수원시의 재정 부담의 문제도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듯이 조례 또한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또 조례를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을 또 개선해 가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느냐, 또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또, 저는 수원시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고 수원시민의 한 일환인 예술인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행복감을 가지고 또 예술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행복해지고 또 훌륭한 창작활동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원시의 어떤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추진해서 정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인이나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정말, 문체부에서도 받고 수원시에도 예산이 많으면 1,500만 원을 주면 어떻고 1억 5,000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세수가 막 풍부해지고 수원이 잘 사는 국가가 돼서 정말 모든 예술활동, 체육활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그런 기회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이 있고 또 하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빠르게 좀 추진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화체육교육에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론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서 재정 부담 때문에 안 했지만 예산과장님하고 해서 예술인들, 체육인들 보호해야 될 거는 우리 국장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무 심는 예산이라도 뺏어서, 광교 호수공원 유지관리비 줄이고 이런 기회소득을 더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로포장하고 이런 데, 이런 거 건물 지을 때 설계 비용 한 번 더 줄여서 빠르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