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지원 사업 세부규정 및 역량강화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가임 세대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해 수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제4호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정의와 지원범위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수원시 첫 아이 5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7년∼2023년까지 수원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듯 보실 수도 있지만, 경기도 내의 저출산 순위를 보시면 2017년 14위에서 지금은 4위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저희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은 31개 시·군 중에 세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도내 저출산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기초단체나 다른 시·군의 형평,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5곳 중 158곳인 70.2%가 첫째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의 시·군 중 87.1%에 달하는 27개 시·군에서 평균 100만 원의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0월 15일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수원시는 저출생 대응을 중점으로 여성가족국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출생아 현황을 보시면 첫째아이가 3,964명이 태어났고 둘째아는 1,796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현금성 지원으로 수원시에서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이상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7억∼2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첫째아 50만 원 그리고 둘째아 100만 원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원이 늘어나면 약 2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현황에 이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아에 50만 원 그리고 둘째아 100만원을 드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이라는 점입니다. 2022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의 분석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므로 이에 50만 원을 수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면 250만 원이 되어 합계 출산율이 약 0.07%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면 기초장려금 150에서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N값이 “0.0229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0.02 정도의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50만 원을 더해서 기초장려금 250만 원∼300만 원 사이는 “0.0909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0.07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관련 부서에서 반론으로 제기했던 100만 원을 인프라 구축, 투자 시에 출산율은 0.098 정도가 상승됩니다. 즉, 첫 아이 지원금 50만 원을 현재 지원하게 되면 출산율은 0.07이 상승되고 인프라 구축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0.098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정책은 “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수원시 청년 기혼자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1위가 바로 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 경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청년들이 뽑은 가장 필요한 출산육아정책, 기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위는 자녀의 교육비 및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2위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 장려금 확대로 각각 47.5% 그리고 46.9%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면 “배우자 있음”이라는 부분이 혼인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그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인프라랑 관련되어 있을 법한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육시설 확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첫째와 둘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2021년 3월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2005년∼2011년 사이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지자체 패널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니 출산장려금의 증가는 첫째와 둘째 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두 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