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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38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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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보통 시에서 위탁받으면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최장은 한 50년 이렇게 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소업체 이런 데는 40년 후반, 50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한 업체에서!

신규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기존 업체가 노하우가 생겨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탁사무의 장점이자 단점이 한군데가 들어오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끌려다녀요, 그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 업무를 훨씬 더 잘 알아서 업체들한테 공무원이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위탁하더라도, 어떤 위탁사무든 위탁사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항상 감사 잘하셔야 돼요. 전 부서 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업무를 몰라서 위탁업체에 끌려다니고 위탁업체가 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면 지시해야 되고 시정에 맞게끔, 시 추진방향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채점표라든가 전반적으로 정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유의해서 공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