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가서, 다른 위원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1구역에 1·2·3·4가 있고 1구역에 5·6·7·8구역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일단 여기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고 현재 아직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이쪽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남문에 있는 롯데리아 쪽, 그래서 성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곽이고요, 팔달문이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중간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시겠죠? 이 건물들은 이 성곽을 가리는, 앞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아름다움을 해치는 유해물 요소지 저게 환경을, 더 문화유산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에 법이 시행돼서 원래 시작된 것은 2020년도에 용역이 들어갔고 현재 시행이 2024년도 11월 1일에 법령이 바뀌어서 유산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획서에 보게 되면 2025년∼2026년도까지 2년 동안 평가를 해야 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반선영 증인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