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저희가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긴 적은 없고요, 다만 거의 의견진술이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의견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해서 119나 112 그다음에 수해지역을 안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 구 자체 정책으로 한 것인데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QR코드에 사진을 찍으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동에 현장출장을 가서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전세 피해자로 확정된 분들이 아흔한 분, 91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거래했던 중개업소가 저희 구에 등록된 업체는 많지 않은데 일부 특별점검을 상반기·하반기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전세단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8월 26일에 조직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도 안전관리전세단 위원분들을 통해서 배부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보면, 저희들이 중개업소 분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배부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체크해 가면서 중개를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이 3개 있는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사기 당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했고, 여러 방안을 통해서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