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토지관리과장 유상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주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서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감경 기준에 따라서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유소 폭발 사고가 있어서 이것을 내부 방침으로 잡았더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도에서 감사 나올 때 그것을 문제 삼더라고요.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뭐는 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은 또 법의 저촉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사실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