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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선구 의원 발언

회 제도시미래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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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토지관리과장 유상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선구만의 차별화된 토지관리정책은 특별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내려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시의 토지정보과 지침에 따라서 현재 구별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선구만의 토지관리정책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복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의견제출 같은 것을 받을 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현재 별도로 동에 방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지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현재 잡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체나 그런 기구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