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상배 증인께 좀 종합적인 공통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교통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 예산에서 첨단교통과 같은 경우 보니까 2022년 불용액이 11억 6,000, 2023년 불용액이 43억 3,000. 그래서 31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요.

또 대중교통과 것을 보니까 2022년 불용액이 12억 2,000만 원, 2023년 불용액이 20억 4,000만 원 정도. 역시 8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사유는 일부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지연됐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불용액 사유들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이미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변경 사유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 30억씩, 8억씩.

다른 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셔야 꼭 필요한 사업에 꼭 우리 안전교통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