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정당을 떠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조례를 발의하신 분도 소속이지만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문제가 우리가 좀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를 비판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사회복지사분들께서 현재 시장님을 지지선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당을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의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개교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일몰을 주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정말로 확대해서 할 게 아니면 일몰로 가자, 우리가 경기도와 그리고 중앙부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내서 이분들한테 다른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도화를 반쪽이라도 이뤄내면 다시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경기도에서 20억 가까이인가요, 그 정도 금액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을 뺀다는 표현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최소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50개 학교, 그다음에 플러스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최소 70개 이상은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계속 50개를 현상유지한다고 하면 이 논의가 계속 겉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