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업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합은 또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바탕에다?
예를 들면 매탄1동이 됐다고 보면 매탄1동 하셨던 분이 저쪽 인계동으로 가요, 4개로 하나씩 묶는다 해도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이쪽에 가면 5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또 빌려와야 돼요, 운전기사까지 다.
공무원이 안일하게 일함에 따라서 업체 대표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내 식구를 좀 잘랐다 붙였다가 막 기계를, 차량을 움직였다 했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직에 관한 것하고 장비에 관한 것하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건 민간위탁해서 직영 체제가 아니고 민간위탁 분산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돈을 위탁주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이. 김재호 참고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심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