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2019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행된 “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입니다. 여기에 “국방부는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적합성을 만족하는 후보 지역의 지자체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선정됩니다.”라는 답글도 쓰셨고,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이러한 Q&A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자료.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성시하고 수원시민들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한 것도 사실은 이 국방부예요.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무라고요. 그러면 국방부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국방부가 2019년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라 2024년 수원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방부에 강한 질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여기에 보면 다 권역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6년간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미래전략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국방부를 많은 질타를 하고, 지네들이 안 한 거잖아. 후보지 선정도 빨리 해야 되고, “예전에 수원시 군공항이 있을 때는 아파트가 없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도시화되어 있고 도시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예전 얘기만 하면 뭣 합니까! 물론 국방부장관도 계속 바뀌고 담당자도 계속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만 국가사무에 대한, 이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방부에 진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려 있고 수원시의 미래도 달려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40% 이상이 군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에 강한 어필을 해 주시고. 지금 시민협의회에서 국방부 앞에 가서 시위를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